부부 사이에 생활비를 보내거나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대주는 것은 당연한 일상입니다.

얼마 전 가족 간에 50만원만 송금해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가짜뉴스는 국세청이 나서서 해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 간 지출이라 하더라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주'를 벗어나거나 자산 형성 목적으로 쓰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1. 세법상 비과세되는 생활비 및 교육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 간에 지급되는 생활비, 교육비'는 비과세됩니다.

• 조건 1: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통상적으로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일 것
• 조건 2: 받은 돈을 생활비, 학비의 용도로 직접 지출할 것.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장기간 저축하거나 주식·부동산 등 자산 취득에 사용한다면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부부간 계좌이체: 단순 '생활비' vs '증여'의 판정 기준

남편이 아내 계좌로 생활비를 송금하여, 아내가 이를 장보기, 공과금, 자녀 교육비로 실제 소비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아내 명의의 예금, 주식, 아파트를 취득하면 증여로 봅니다.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 원이므로, 6억 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대출금을 남편이 외벌이로 갚으면 증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내 명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 원리금을 남편의 소득으로 상환하는 것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대출금 상환액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송금할 때에 '생활비'라고 적으면 문제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에 어떻게 적혀 있는가와 별개로, 실제로 그 자금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다면 증여가 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나 자금출처조사 시에 국세청은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자금의 흐름이 노출됩니다.

💡전업주부가 남편의 월급으로 예금이나 주식을 운용하면 모두 증여받은 것인가요?

자금의 구체적인 흐름과 사용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아내가 일시적으로 예금 등을 운용하다가 생활비로 충당한다면,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곧바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 등 자산을 형성한다면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합니다.

3. 손자녀의 교육비?

부모가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과 유학비를 대주는 것은 부양의무에 해당하여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손자녀의 유학비를 직접 내주는 경우,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경제적 능력과 조부모가 부담한 교육비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이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녀의 입학, 생일에 용돈을 주면요?

사회 통념 상 인정되는 범위의 축하금이나 용돈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수천만 원, 수억 원 단위의 거액이거나 실제로 손자녀의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 사용된 경우 증여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부모자식간에도 증여세가 매겨진다니 황망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준에서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는 것까지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만일 나의 돈으로 가족 명의의 자산을 만들어 주고 싶다면, 미리 증여를 신고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본 내용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로, 실제 적용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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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사 오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