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배우자는 상속세에서 5억 원 또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공제액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실제 상속받은 재산, 생전 증여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많이 상속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1.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서는 거주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반면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배우자공제 한도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계산된 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30억 원을 상속하면 30억 원 전부 공제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아도 5억 원 공제가 되나요?

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5억 원의 배우자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비거주자여도 되나요?

네. 배우자 본인의 거주자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배우자공제는 피상속인(고인)이 거주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2.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는 자녀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비율은

• 배우자: 3/7

• 자녀: 2/7

• 자녀: 2/7

입니다.

상속재산이 35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7에 해당하는 15억 원이고, 이것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이처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3. 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한도에서 차감합니다

배우자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고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35억 원이었던 앞의 예시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3/7)에 해당하는 금액은 15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전에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가산되었다면, 이 증여의 과세표준은 다시 차감합니다.

상속재산 35억 원 중 10억 원이 상속개시일 10년 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던 재산가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10억 원을 증여했고, 이 증여에 대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이 전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당시 증여세 과세표준은 4억 원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은 15억에서 4억원을 차감한 11억 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

= (대통령령상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받은 재산 + 일정한 사전증여재산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4. 5억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 분할'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5억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재산을 법정기한 내에 분할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몫의 등기·등록·명의개서까지 완료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상속회복청구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해당 기간 내 사유를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 또는 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5. 배우자에게 많이 상속하는 것이 항상 유리할까?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흔히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하는 방안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속세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향후 배우자가 사망하면 다시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 현재 상속세

• 배우자공제 한도

• 배우자의 기존 재산

• 향후 배우자의 상속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현재의 상속세뿐 아니라

향후 배우자의 상속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 내용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로, 실제 적용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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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사 오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