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과세표준·세액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부과과세방식을 적용합니다.

1. 정부결정제도란?

상속세는 납세자가 신고했다고 해서 세금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이 상속재산과 공제액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세액을 '결정(Decision)'해야 법적으로 세액이 확정됩니다.

• 법정 결정 기한: 상속세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

(이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관한 법정기간으로, 모든 상속세 신고 건에 대해 9개월 이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2. 상속세 세무조사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상속세 신고서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서면 검증 또는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 서면 검토: 상속재산이 소액이거나, 재산의 구성이 단순하여 제출된 서류들의 검토로 검증이 완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세무조사: 상속재산이 크면서 상속인/피상속인에게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면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0원인데도 세무조사를 받을까요?

상속세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신고내용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증여나 재산처분대금 등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별도의 확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주요 조사 항목은 무엇인가?

1. 사망 전 인출금 및 자산 처분 대금의 사용처 (상속 추정):

• 사망 전 인출된 현금이나 부동산 매각 대금의 행방에 대한 명세서는 상속세 신고시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이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망 전 10년간 피상속인 금융계좌 (사전 증여):

•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조사를 위해 국세청은 금융회사에 특정인의 모든 금융계좌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전 10년 이내에 고인이 상속인에게 송금하였거나, 상속인이 자기의 계좌에 고액의 현금을 입금한 내역이 있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이 때, 자금 흐름이 수상하면 15년으로 확대하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3. 상속인의 재산변동 (은닉 증여):

•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의 최근 10년간 재산과 소득 변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 본인의 상속/소득과 맞지 않는 특이한 재산의 변동이 발생한다면, 은닉 자금의 증여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4. 세무조사로 세금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되거나, 공제액이 부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과세표준에 더해져 상속세가 추가과세되고, 과소신고(10%)와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하루 22/100,00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이 드러나면 40%의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납부지연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2.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등 공제액과 공제 적용의 한도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3.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재산 이전 내역을 정확하게 검토한 뒤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로, 실제 적용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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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사 오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