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사망했을 때, 고인의 유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에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은 "누가 얼마만큼 받을까?"입니다.

민법은 법정상속 순위와 비율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누가 얼마를 받는지는 상속세 계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피상속인? 상속인?

• 피상속인(被相續人):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고인(망인)을 뜻합니다.

• 상속인(相續人):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는 자입니다.

2. 민법상 법정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

민법은 혈연관계와 친밀도를 기준으로 상속 순위를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1명이라도 존재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완전히 배제됩니다.

1.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

2.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배우자

3.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이모, 고모, 사촌 등)

💡 배우자의 특별한 지위:

배우자는 1순위(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으면 2순위(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3. 상속 비율: 자녀 간 차등이 있을까?

과거 유교적 관습에서는 장남이나 아들에게 더 많은 지분을 주었으나, 현행 민법은 모든 자녀에게 완전히 평등한 지분을 부여합니다.

• 자녀 간 차등 없음: 혼외자, 딸, 장남, 차남, 입양된 자녀 구분 없이 동등하게 1의 지분을 가집니다.

• 배우자의 지분 가산: 배우자는 공동상속인 자녀(또는 부모)의 법정상속분에 50%(0.5)를 가산하여 받습니다.

(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 지분율 = 배우자(1.5) : 자녀A(1) : 자녀B(1) = 3/7 : 2/7 : 2/7

💡 법정 상속지분과 다르게 재산을 자유롭게 나누는 것(협의분할)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상속인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4.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FAQ

Q1. 엄마 배 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인으로 인정되나요?

네, 인정됩니다. 민법에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태아였더라도 추후 무사히 출생하면 사망 당시로 소급하여 정당한 1순위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Q2. 부모님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자의 직계비속(손자녀)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신 상속받는 제도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인은 원래 사망한 자가 받을 수 있었던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상속받게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여 다음 세대가 상속을 물려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에 대한 할증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 아버지 → 손주로 이어질 부의 이전이,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여 할아버지 → 손주 로 곧바로 넘어온 것은 세금 회피의 의도도 결과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억원의 일괄공제와 같은 상속공제도 정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Q3. 이혼한 배우자나 재혼한 부모님(계부모)도 상속권이 있나요?

• 이혼한 배우자: 이혼 소송 중이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법률상 이혼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상속권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역시 민법 상 법정상속권은 없습니다.

• 계부모/양부모: 일반 입양의 경우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 모두에게 상속권이 발생하지만,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므로 양부모로부터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 분할 시,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특정 상속인(예: 어머니, 형편이 어려운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 간 재산 재배분은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지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산을 다시 재분할하여 주고받으면 상속인 간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산분배는 반드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확정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로, 실제 적용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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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사 오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