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한다고 해서 법인세를 특별히 적게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직접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현재 신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한국 투자는 단순히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는가"보다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어떤 신고와 등록 절차를 거치며, 어떤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팩트 체크: "외투기업 = 법인세 면제"는 옛말!

과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해당하는 특정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최초 5~7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직접 감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한 투자 등을 제외하고, 2019년부터 신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은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투자 여부 자체보다는 기업의 투자, 연구개발, 고용 등 실제 사업 활동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기업도 요건을 충족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 관련 세제지원 등 일반적인 조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 투자해서 받는 세금 감면"에서 "한국에서 어떤 사업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받는 세제 지원"으로 관점이 바뀌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외국인 자본을 들여올 때는 '투자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기업에 자금을 투자할 때는 단순히 돈을 송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당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별도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필요한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기업투자 비자를 받는 것은 법인 투자만 가능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0년 개정으로 개인사업에도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외국인 투자'로 인정받아 투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1억원 이상 투자하여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외국인이 1억원 이상 투자하고, 출자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 등재" 되어야 하고

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즉, 투자금이 1억원 미만이거나 지분율이 10% 미만이라면, 투자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전에 해당 자본거래를 신고한 뒤 투자를 받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규 증자 시에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기존 주주의 지분을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및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신규 증자에만 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 그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1. 내국법인과 동일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혜택

한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내국법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조특법의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받습니다.

대표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제도 (Cash Grant)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공장시설의 신설·증설, 연구개발 등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 고도기술 수반 여부

• 기술이전 효과

• 고용창출 규모

• 국내투자와의 중복 여부

• 투자지역의 적정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국인이 일정 금액을 투자했다고 자동으로 현금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조시설의 신설·증설이나 연구개발센터 설립 등 실질적인 국내 투자가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를 수입할 때,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21조의3)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입물품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 외국인투자 신고 내용

• 해당 사업의 종류

• 자본재의 종류

• 도입 방법 및 시기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기계장치나 설비 등을 대규모로 들여올 사업이라면, 투자계획 단계에서부터 해당 자본재가 조세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등의 지방세 및 입지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지역에 입주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이나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이나 입지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투자금액, 업종, 투자지역, 고용규모 및 시설투자 여부 등에 따라 요건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5. 외국인에 주는 소득세 혜택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9% 단일세율 과세특례

4. 외국인의 한국 투자는 '세금 혜택'보다 '투자 구조'가 중요합니다

결국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특별히 법인세를 적게 내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외국인투자기업도 일반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연구개발·고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고,

투자 규모와 업종, 투자지역 등에 따라 Cash Grant, 관세·지방세 및 각종 투자지원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 투자금을 한국으로 어떻게 들여오는지

•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지 기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지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 외국환거래법상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지​

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는 ‘얼마를 투자하느냐’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지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전 단계부터 세무·외국환 및 관련 세제지원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중인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로, 실제 적용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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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사 오성은